사건별성공사례

공소기각 ㅣ 폭행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정9**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차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다투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가 의뢰인의 차량 앞을 가로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에

혐의없음 ㅣ 건조물침입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한 달여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용주로부터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해유예 ㅣ 공무집행방해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중요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 중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무죄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중학교 1학년)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할 것을 약속하고 공원 내 화장실에서 등교 전 만나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