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경제범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서민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집행유예 ㅣ 음주측정거부 - 광주지방법원 20**노2***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sns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던 중 고소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함께 있을 시간과 비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주소까지 찾아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작업 대출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불기소(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춘천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연락을 취하던 중 신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도로 포장 등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이용하였고, 이후 새로 시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

불처분결정ㅣ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만남을 시키려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상황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 이야기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뒤 2019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