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이 교특법 위반 법정 구속된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기소 이후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고서 가해자의 엄벌을 위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거짓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기록 검토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가 인정되는 법리를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 이전 답변의 방향성에 대해 주지하였고, 신문 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를 등사하여 곧바로 반박함으로써 피고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게 함으로써 억울함 없이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상대 측인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이 인정되어 실형(법정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 영역까지 이어지는 교통사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억울하게 배상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긴장된 마음에 사실관계를 다소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인 피고인 측 변호인의 유도신문 등에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적법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어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을,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대한의 보상을 조율하는 과정에도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형사 고소대리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유기적 연계 및 병행이 필요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소대리 등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법정구속(고소대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