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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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피해자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총 4회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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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휴대폰 등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의뢰인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였을 때에도, 사전에 논의하였던 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뢰인에 대한 적용 법조의 위헌 논란을 강조시키면서도, 범죄 사실 외 여러 경위와 정황을 언급하면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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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은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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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였는데, 법승의 적극적인 변호인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는 부분과 법조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여, 실제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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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