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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조정성립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ㄱ

2020-12-31

사건개요

1
적용 법조

1
변호인의 조력

1
결과

1
본 결과의 의의

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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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민사승소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했다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를 불상의 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가 보이스
- #사기
- #보이스피싱
-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 #손해배상청구
- #승소
2024-10-08
- 이승우
- 김지수
민사, 가사

민사승소

승소 | 대여금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단1***

의뢰인은 자신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이를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변제받고
- #대여금반환
- #민사
2024-05-14
- 배경민
- 우지원
민사, 가사

기타결과

거액의 채무소송 제기 모른 채 불복 기한 지난 의뢰인, 1심판결 취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본인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확인해 보았는데, 1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미 판결이 6개월 전에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는 것
- #대여금
2024-07-16
- 김상수
-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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