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자리가 길어지다 보니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만취한 나머지 그만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 여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연락을 받은 뒤 의뢰인은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자서 수사 절차에 참여하고 사건을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이와 같은 경험을 전혀 해본 사실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주변의 조언을 받은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이후 정확한 사안파악에 집중하며 이어질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행 참여한 것은 물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고 사건 전체를 관리해나갔습니다. 또한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 절차는 일반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공개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낯설고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최초 홀로 대응을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음을 깨달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의 조력을 활용한 끝에 혐의 연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사건을 해결해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