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부 승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니고 있던 보호센터 관리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민법 제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우선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CCTV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추행의 정도 및 고의성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재판에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입은 치료비 등과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강제추행 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의 장애정도, 직접 발생한 치료비용,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피해자의 정신적인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역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므로 관련 사안을 전천후로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