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학교 사람들과의 회식 이후 식당 앞에서 학우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던 한 여학우가 식당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추행 사실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자신에게 법률적 조력을 해줄 변호인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범죄를 많이 해결해 본 변호인을 찾아보았는데, 그 결과 가장 신뢰가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끝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적극적인 무죄 변론에 뛰어들었고,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도합 두 차례, 총 5시간에 달하는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탄핵하여 재판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완벽히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신이 전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재판,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 일반인으로서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 어떻게 임하고 대응하여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힘듭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변호인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1년이 넘는 긴 싸움 끝에 자신에게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