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 빌려준 돈의 변제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연락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명철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잘 드러나있는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객관적 자료를 취합하고 하나하나 검토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상태이나, 의뢰인이 분쟁의 조기 종결을 원하여 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구법이 적용된다는 법률적 의견을 피력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상이하여 형사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신명철 변호사의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검찰은 구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분쟁의 조기 종결을 원하였는데, 수사 진행 당시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조항이 폐지되어 신법 적용으로 착오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었고, 구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의견을 제시하여 신법이 시행 중임에도 반의사불벌조항 적용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