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결정 | 상속 관련 부당이득금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

의뢰인의 아버지는 90세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녀(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부동산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주체로 이를 추진하였고 아버지의 부동산 일부를 팔아 받은 매매대금으로 공장신설승인 허가 비용 전부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공장신설승인은 진행이 취소되어 피고에게 관련 비용이 모두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반환된 돈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아버지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로서 항소심에 선임되어 원심 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과정에서 1심 법원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아버지의 돈을 받은 피고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피고 및 피고 회사의 금융정보제출명령,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등을 진행하여 증여가 아닌 점을 입증하고, 피고에게 환급된 돈을 피고가 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의 제시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사건에서 1심 패소 건의 경우 항소심 성공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변호사는 항소심을 수임하여 면밀한 검토와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상속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치밀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