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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소년범죄 / 보호처분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가. 보조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피해 규모도 경미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했던 친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어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나. 수사 과정에서의 조력

     본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참석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첫 경찰 조사로 인하여 불안을 느끼는 의뢰인에게 조사 절차, 쟁점이 되는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를 강경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결국 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소년부 송치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 소년부 재판 과정에서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소년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에 주목하였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동기의 근원을 해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학생에 해당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하려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점, 의뢰인 스스로도 그 개선의 의지가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서에 반영하고 법정 변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심리 결과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앞으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그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소년법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마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사님이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의뢰인의 의지와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의 삶과 개선 가능성을 세심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그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보조인으로서 의뢰인과 소통하며 느꼈던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가정에서 자신의 비행을 반성하고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3푸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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