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최음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언론에서 최음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자 호기심을 가지고 찾다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사기관에서 최음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곧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구매만 했을 뿐 막상 최음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약류는 구입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에, 자칫하면 일반 범죄가 아닌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무시무시한 명칭이 전과에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변론에 나섰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한 번 구입해 본 초범이며 실제로 이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유명 클럽과 연예인들이 얽힌 사건으로 인해 최음제를 이용한 성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환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최음제를 구매하는 경우, 가짜인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행위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