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참석 재판 결과 항소 위한 상소권회복청구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어 이어진 재판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별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면서 과거 수사만 받았던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별건 사건에서 형이 선고될 경우 과거 참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어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재판에 대해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과거 참석하지 못했던 재판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최초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별건에 대한 구속조사를 받으면서였습니다. 수사관님께서 구속된 의뢰인에게 ‘예전에 집행유예 판결이 있네요.’라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유예 판결이 있다면 향후 구속된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상소권회복을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조사 입회 중에 급하게 알게 된 사안이었지만, 곧바로 상소권회복을 대비하여 조서에 의뢰인이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히 상소권회복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모른 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었고,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더 많은 형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기간도 명확히 지켜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정교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알게 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신속히 상소권회복청구 절차를 준비함으로써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청구 인용 | 상소권회복 청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