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벌금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검찰로부터 약식벌금 처분을 받게 된 이후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선임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그 수위가 높지 않았던 점과 의뢰인이 수사단계 때 변소를 충실히 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재판부의 약식벌금 결정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사이에 의뢰인의 변소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가급적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 특히 선고유예를 받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두 번 다시 연락 및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조건으로 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변호인은 이와 함께 의뢰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잘 알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요청드린 결과,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적 조력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의 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남은 인생에 주홍글씨처럼 남게 될 뻔했는데,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얻은 결과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전과로 인한 불리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