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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100% 탕감 | 면책결정 - 남편과 함께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어 가사를 전담하던 중 남편의 사업을 돕게 되어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여러 공사를 수주하며 운영에 무리가 없었지만 재료비 및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예측하지 못한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도움을 주려 매입거래처 등에 남편과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카드론을 이용해 자재비 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채무는 늘어났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61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와 함께 파산을 진행하여 준비서류가 많았으나 꼼꼼히 서류 준비하여 문제없이 파산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61억 원을 100%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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