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청소년 강감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친구들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쉬던 중,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도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건의 주요 증거인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금전적 압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고소인이 사건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한 강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인스타그램 메시지의 맥락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혔으며, 피해자 친구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 등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충되며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에 합치한다는 점을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일관된 무죄 주장을 펼쳤으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사건의 주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강압적 상황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확정될 수 없으며, 모든 증거와 정황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철저한 분석과 논리적 변론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