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패소 판결 뒤집어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판결 받아낸 사안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받아간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타인에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령,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를 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 것인지 다투어 판단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밝히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수집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취지로 항소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여,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된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대신 변제받은 상황이었습니다(대물변제).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승소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원고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수집한 증거를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1심 판결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