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등 | 폭행, 상해, 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00****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폭행,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법 제257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말다툼하다가 일어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일정 행위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해 부분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 공갈 부분도 단순한 민사채무는 될지언정 협박을 통한 금전이체는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고소의 동기를 파악하고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상황임을 인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와 공갈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사귀던 여자 친구와의 폭행에 있어서는 고소의 동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인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