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의 집행유예 가능성 검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적발된 음주운전 총 130,150건 중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건수는 55,007건으로 재범률 42.2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한 해도 빠짐없이 40% 이상을 기록하여 사실상 마약 재범률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 당연히 초범보다는 그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 도로교통법 위반 가중처벌 대상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 3회차 등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실무상으로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음주운전 5회차 적발된 상황, 법승의 변호인단이 집행유예 끌어낸 사례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사례 중 하나를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5회차로 적발되면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다음 의뢰인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금주를 통한 반성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시기마다 꾸준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법승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재판 기간 철저히 금주한 점
3)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모친과 장인어른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그 결과, 법원은 법승 변호인의 변론을 충분히 청취한 이후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중함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3.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수사와 함께 차량 압수 및 몰수도 당할 수 있어

최근 수사기관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동 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서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구형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차량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검·경이 정해놓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의 압수 및 몰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3)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4)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구속이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 꼭 전제되어야합니다.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통솔해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