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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죄 - 모바일 신분증 위조]
1.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실제로 위조 신분증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분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나요?
3. 그럼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들은 어떻게 처벌 되나요?
4.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는 좀 줄었다고 해도 영업정지 1주일은 크거든요. 위조 자체를 막기 어렵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할텐데 모바일 신분증 감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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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