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이나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활력에 찬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종종 인근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 번화가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이전에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계단에 놓여있는 다른 거주자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소 각하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 2018가단5****

원고는 A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B토지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A토지에 접근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B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해왔습니다. 원고는 B토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들은 선박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들이었는데, 수백 명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

ㄱ.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영장1***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혐의없음 | 유사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호

의뢰인은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합의 하에 모텔을 찾았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야기만 나누겠다고 자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임용준비생으로, 시험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준비 외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카

혐의없음 | 횡령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형제3***호

종중의 종원이자 마을의 이장이던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있는 선대의 묘를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묘를 설치하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 가운데

혐의없음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동생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을 귀가시키기 위해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동생과 함께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