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소년법 1,2,3,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라디오방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이 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기억을 완전히 잃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9형제3***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자금집행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가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통장으로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한참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눈을 감고 의뢰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이에 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

의뢰인은 어류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 약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해외에서 조업을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

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의뢰인에 대한 아버지의 대학교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SNS 유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구인공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발신인은 자신을 개인대출업자라고 소개한 뒤 의뢰인에게 ‘낮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