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0***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택시 손님(이하 ‘A’)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의뢰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A를 택시에 태우고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든 A에게 성욕을 일으켜 택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의뢰인은 20**. *. 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가슴과 손)를 접촉하였고, 서로 간의 특별

조건부 보석허가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베트남 전통 민간요법에 따라 성관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만 알고, 베트남 지인에게 국제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국내

검찰항고 인용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컨설팅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과 회계에 관한 권한을 직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세무 업무를

일부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처와 주소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작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 000에게 약 5회에 대한 PT수업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원 000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 수업

승소 | 손해배상(기) - 20**가소572***

의뢰인이 택시 요금을 가져오기 위해 고가의 가방을 맡겨 두고 내린 틈에 택시 운전사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상대방은 가방 가격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