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고발인과 동업하던 중 고발인이 의뢰인과 동업 관계가 아니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라벨지를 임의로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법승

불기소 | 횡령 등 – 20**형제15***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고소인과 동업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이 일궈온 사업이 본인의 것이라며, 의뢰인을 횡령, 배임,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 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불기소결정 | 횡령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형님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이용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종원 일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

벌금형 | 음주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고약3***

의뢰인은 0.166%의 주취상태로 천안에서 아산까지 약 18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어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의뢰인은 무심결에 불특정 여성들의 하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지하철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2***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라운지펍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쓸어올리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나머지 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로부터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풀린 금액을 돌려 달라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제안

승소 | 손해배상(기) - 20**가소571***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무고 및 모욕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의뢰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