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백과 반성 및 피해자 합의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물리적 위협을 가하여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이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의뢰인은 과거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진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며 전부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사과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둘째, 사건 이후 의뢰인은 촬영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으며, 실제로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셋째, 범행 당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으며,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았음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점도 변호인은 주된 변론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하여, 의뢰인의 경미한 범행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신중한 변론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로 남았습니다. 특히, 유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며, 법원은 관대한 처분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양형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