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 싸움을 말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지인 커플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고자 해당 커플을 중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손목이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고, 이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사건의 경위가 왜곡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와 실무례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 유일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정리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싸움을 중재하다가 억울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초기부터 수행했기 때문에 사건이 왜곡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찰청 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