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영장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법원 2022영장11***ㄱ.

의뢰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

구속영장 기각 | 강제추행 - 수원지법 영장번호 20**-***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혐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인천지방법원 20**고단****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명 입시학원의 입학금과 수강료, 자취방 보증금과 임대료, 과외비 등 수험생활에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ㄱ. 구속영장기각｜일반건조물방화 – 인천지방법원 20**영장****호

의뢰인은 피해 건물 앞에 이르러 등유 불상량이 담긴 약 1.5리터 페트병 크기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용기 2개를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놓은 뒤 등유가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병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던 중 상황이 녹록치 않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

조건부 석방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 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적* 구속적부심사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인 작은 어머니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였는데, 의뢰인이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