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영장29*** ㄱ.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인천지방법원 2021영장29*** ㄱ.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에서 3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nbs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일자리를 찾던 도중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체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입금 확인증을 배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때 미수에 그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를 이용하여 유심칩 등 핸드폰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거짓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는 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집행유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의뢰인은 면세점 구매대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 손님들의 위안화 환전을 도와주던 중 환전소에서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