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혐의｜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점주는 아직 이용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종료되었다며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이 없는 날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당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서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월드컵을 보다가 이성과 키스를 하다 1분 정도 후 상대방이 키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인 아동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쏟아져 비를 피하러 공공장소에 들어가 젖은 몸을 말리던 도중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여기에 이윤을 조금 붙여 재판매를 하였는데, 최초 물품 판매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