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일을 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후 경찰에서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황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삼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금융 작업을 해서

80% 탕감 | 개시결정 - 양육비와 생활비로 인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세, 4세의 미성년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양육 문제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비 지출 문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한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 및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창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