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일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조직에서 일하던 동료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

무죄 판결 |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밝힌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인 고소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고소인을 돕고자 다른

온라인과외 중 비난글 남겨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과외를 해주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고소인의 수업 태도 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 용인동부경찰서 20**-015***

의뢰인은 젊은 여성으로, 직장 내 동료 직원과의 갈등으로 휴직 중이었는데 갈등이 있던 동료 직원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불송치 | 명예훼손 - 경기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의뢰인은 보육기관 교사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 여러 학부모가 관심을 가졌던 질의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나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친했던 시기에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애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폭력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고, 해당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