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거래처로부터 금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용ㅣ직장내 성추행 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간음 피해까지 당하였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ㅣ위장전입으로 주택법 위반 수사받았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A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B시에 거주하면서 A시에서 분양하는

집행유예ㅣ음주 재범 0.2%초과하여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순간 잠에 들면서 도로가의 옹벽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

인용ㅣ재판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준항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의 형사사건 기록(재판확정기록)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부 무혐의, 일부 소년부송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촬 혐의로 법승을 방문한 미성년 의뢰인

의뢰인은 상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라는 등의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

감사대응ㅣ감사원 감사 대응 적시에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족한 결과를 얻은 사례

감사원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처분을 사기업에 할 수는 없더라도 공공기관을 통해 사기업에 지급된 돈을 환수하거나 규제하도록 하

불송치ㅣ부정의한 조합과 싸우다가 부당한 일은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본의 아니게 재개발정비조합의 비위를 알게 된 의뢰인, 조합장의 전횡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조합원들과 논의하여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려고 하던 중 황당한 통지를 받게

승소ㅣ매매계약 후 매수인 사망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내수면어업허가권과 함께 어선을 매도하였는데 어선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