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횡령 수사 촉발 계기에 대하여

『 자금 사용 목적, 내부 절차 준수 여부, 반복적 패턴 등 기업 임직원들이 확인하게 될 횡령죄 필수 질문을 이승우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

◈ 수사기관의 각 질문은 횡령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피의자의 의도 및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베테랑 수사관일수록 질문과 의도가 선명하게 매칭되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형사변호사일수록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포함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합니다.

◈ 변호사 선임, 상담 및 진행 시에 주요 질문을 함께 검토하고 대응할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상담 단계에서 선임 및 수사와 재판에 일관하여 반복 진행되어야 합니다.

[Prologue]

횡령 사건은 주로 내부의 재정적 이상 징후나 외부 감사, 신고 등에 의해 시작됩니다.

✔ 내부 감사 및 회계 점검

☞ 정기적인 내부 감사나 회계 점검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불명확하거나, 비정상적인 지출이 발견될 때 횡령 의혹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담당자가 지출 내역을 검토하다가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부 감사 및 규제 기관 조사

☞ 상장 기업이나 특정 규제 대상 기업은 주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자금 유용이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이 확인되면 감사인 또는 규제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여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고발 및 신고

☞ 내부 직원이나 동료가 이상한 자금 흐름이나 자산 유용을 감지하고 이를 신고할 때 횡령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는 회사 내부의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특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 기관에 제보되기도 합니다.

✔ 금융 거래 내역 및 세무 조사의 발견

☞ 금융 기관이나 세무 당국이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나 탈세 혐의를 조사하던 중 횡령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계좌 간의 자금 이동이나 비상장 자산의 빈번한 거래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및 주주들의 의혹 제기

☞ 외부 투자자나 주주가 기업의 재정 상태나 투자 수익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횡령 사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특히 투자 수익이 지나치게 낮거나 자금 유출이 큰 경우 이러한 의혹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업 파트너나 협력사의 불만

☞ 사업 파트너나 협력사가 약속된 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결제를 감지할 때, 이를 계기로 기업의 자금 관리 문제를 제기하여 횡령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경영 변화와 그에 따른 재정 검토

☞ 인수·합병이나 경영진 교체 후 재무 상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전 경영진의 횡령이나 자산 유용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횡령 수사의 촉발 계기가 무엇인지 형사변호사와 초기부터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