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산경찰서 2021-004***호

의뢰인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은 약속된 기일에 의뢰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부산사상경찰서 20**-000***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들은 부하직원의 인건비를 해외학회 비용 명목으로 이체 및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인건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서울성동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임차인 중 1인이 유료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이용하자, 정중하게 여러 번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거나, ‘차량을 주차하지 말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의 가족은 PC방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지적하니 오히려 욕설과 의자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우선 상대방을 퇴실시킨 후 이러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경매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가족에게 위임하고, 가족은 다시 고소인에게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경매

불송치(무혐의) | 강간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과 2년 만에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가,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한 후 귀가하였는데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불송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천안동남경찰서 2020-000***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노상에 있는 식당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의뢰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

불송치(무혐의)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소지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1-001***

의뢰인은 2021. 3. 경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달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처벌

불송치(무혐의) | 강간, 강간치상 - 충남보령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노래방에 만난 직원인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약 1년간의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당사자 간의 동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