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서경찰서 2021-2***

의뢰인은 고소인 종중의 총무였는데, 과거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nbs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속 상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중고차 매입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2***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같은 학과 동기로부터 ‘교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0-001***

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평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에 응모하면서도 일부 주민만 특정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 중이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하게 되

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 모욕 – 부산해운대경찰서20**-006***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 문제에 대하여 댓글을 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