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시험에 관한 압박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늦은 시각까지 친구와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친구와 헤어진 의뢰인은 다소 외로운 마음이 들었고 한순간 잘못된 마음에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하였고, 성매매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등을 받아본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났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자신을 곁에서 도와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여러 곳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였고, 부산 지역에서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를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상담을 받아본 결과 가장 신뢰를 주는 곳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였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과 면담을 마친 법무법인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즉시 변론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숫자가 많고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처분이 날 수도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앞날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가장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합심하여 정상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각 사건 마다 개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과 변론 시기, 타이밍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경험 없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관련 사건을 많이 접해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했고, 수사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통해 변론 시기를 잘 조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냈고, 의뢰인에게 최선을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