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중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도록 설득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요한 변론의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이번 사건은 순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며, 의뢰인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법 관련 혐의에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의지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법적 처벌 대신 사회에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