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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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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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가장 먼저 관련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를 검토하여 개진한 결과,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진행 절차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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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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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믿고 조력해 준 결과, 사건 초기에 관련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무안경찰서 20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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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