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결코 속여서 돈을 편취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고소인과 교제하던 시절 고소인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호의로 증여하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계좌거래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달리 고소인이 매우 소액을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입금했던 점 △금액을 보낼 때 고소인이 생활비 혹은 음식값이라며 보낸 적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받게 된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관 역시 변호인의 주장처럼 계좌거래 내역상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소인 역시 특별히 변제기 등 약정 사실에 대해 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포기하지 않고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법승 변호인은 다시 한번 이 사건 고소가 단순히 연인 사이에 헤어진 후 분풀이식으로 이루어진 고소일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민사적 분쟁에 해당함에도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일단 사기로 고소하는 민사 사안의 형사 사건화 사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고소인들은 형사 사건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이 겁을 먹고 빠르게 돈을 갚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기에 압박의 도구로 이용되는 고소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한 입장이라도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살펴 대응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합의부터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법승 변호인과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민사적 분쟁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혐의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