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 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학원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도중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의 목과 어깨, 팔 등을 수차례 강제적으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 추행)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위계·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청법이 일부 개정되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가중되어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진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므로 피해자 진술이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사건화 되는 과정에서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낌새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문필성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문필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진중하게 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학생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이 강제추행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다른 학생들은 이런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점, 학원 내 다른 학생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전혀 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원 수업을 의뢰인으로부터 듣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업 중에 의자를 돌리고 강제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의자는 바퀴가 달려있지 않아 피해자의 체중이 실려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수업도중 의자를 돌리는 것을 다른 학생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점등을 발견하고 법정에서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 및 당시 정황을 잘 알고 있던 학원부원장님 등을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면서 재판장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자체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인 10여 년간 학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해왔으며, 억울하게 이번 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법원을 설득시켰습니다. 종국적으로 이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노하우가 빛을 발했던 순간이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