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부업 자리를 알아보던 가운데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어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었습니다. 의뢰인 지인들은 의뢰인이 하루 빨리 석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통상적인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재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1심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듣지 못한 결과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선임된 이후 신속히 의뢰인과 접견을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방향을 바꾸어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기로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 지인들과 논의한 끝에 전체 피해금 대비 25% 정도 되는 합의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4명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한 결과 피해자 2명과 합의가 되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2명에게는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절히 강조하고, 추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쓸 수 있는 사정을 밝히며 선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주장을 견지하였다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선량한 심성을 믿고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며 합의 계획을 수립한 끝에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선량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등 - 수원지방법원 2024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