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게 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보호관찰명령도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은 법무법인 법승에게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항의2(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체포구속 중인 의뢰인에게 바로 접견을 가서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모든 조사 절차에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비록 이와 같은 실수는 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양형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피해자)측과도 협의하여 처벌불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성범죄는 인지되면 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의 수위와 관련한 양형대응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통해 양형대응을 철저히 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청소년보호법위반 - 제주지방법원 2024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