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검토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은?

『 형사전문변호사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가 공소사실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공소장 검토부터 증거 다툼까지 FAQ 형식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 공소장이란 무엇인가요?

☞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사실, 적용되는 법률 조항, 그리고 처벌 근거가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재판을 시작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공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범죄사실과 적용된 법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증거 목록을 검토하고 사건의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한 후, 이에 맞는 의견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리적 문제나 절차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소장의 형사처벌규정인 적용법조를 어떻게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나요?

☞ 공소장에서 형사처벌규정인 적용법조는 공소사실에 따라 적용된 법률 조항을 말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조항이 정확히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 확인하고 처벌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그 조항이 피고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위헌성이나 법리적 오류가 없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된 형사처벌 규정의 위헌성은 어떻게 검토할 수 있나요?

☞ 먼저 해당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조항이 과도한 제한을 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분석합니다. 필요하다면 과거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위헌 판단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일본주의위반 여부의 검토가 중요한가요?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소장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면, 법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이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소장에 법관이나 배심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소장에 죄명, 적용법조에 따른 공소 범죄 사실의 특정에 필요하지 않은 검사의 의견이나 증거 요약이 들어가면 법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소장일본주의위반은 재판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주장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재판 초기 단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고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후에는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판 초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FAQ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