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교통범죄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많은 형사적 처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자 분들의 수많은 공통 질문과 궁금한 부분들을 FAQ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음주 단속 전에 입안을 헹구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입안을 헹구면 구강 내 잔여 알코올이 일부 제거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속 시 음주 사실을 숨기는 목적으로 입안을 헹구겠다며 시간을 오래 끌면 더 큰 형사 처벌(측정불응)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3. 음주 직후 호흡 측정을 하면 결과가 높게 나올 수 있나요?

네, 음주 직후에는 입안과 구강 점막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호흡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가글이나 구강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도 호흡 측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알코올이 포함된 가글제나 구강 세정제를 사용했다면 입안에 잔여 알코올이 남아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입안을 헹구면 호흡 측정 결과가 정확해지나요?

입안을 물로 헹군 후 몇 분간 대기하면 구강 내 잔여 알코올이 줄어들어 보다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호흡 측정 결과가 높게 나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호흡 측정이 입안의 잔여 알코올로 인해 부정확하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경찰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혈액 채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 채취 요구는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7.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혈액 채취는 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므로, 호흡 측정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법적 증거로도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 단속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할 때 경우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9. 혈액 채취는 호흡 측정보다 정확도가 높은가요?

혈액 채취는 체내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따라서 호흡 측정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 법적 증거로 활용 시 불리할 가능성이 있나요?

혈액 채취는 법적 신뢰도가 높은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뒤집거나 이의를 제기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1.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는?

음주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나서 혈액 채취를 요구할 경우, 그 사이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다면 농도가 더 높아져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2. 호흡 측정에서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혈액 채취는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건가요?

호흡 측정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과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혈액 채취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변호 전략에 따라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채취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혈액 채취가 호흡 측정보다 불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혈액 채취는 호흡 측정보다 정확도가 높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4.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처벌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혈액 채취는 법적 신뢰도가 높아 증거로 쉽게 인정되므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호흡 측정 결과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혈액 채취가 유리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호흡 측정은 외부 요인에 의해 낮게 나올 수 있지만, 혈액 채취는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여 전략에 따라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호흡 측정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알코올 분해율은 혈액 측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무작정 혈액 채취를 요구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6.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지나요?

네, 음주 후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낮아집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7. 음주 측정에서 시간을 끄는 것이 처벌에 도움이 될까요?

일부 알코올이 분해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 음주 측정 거부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 협조하고, 이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8. 음주 측정 시 혈액 채취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혈액 채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흡 측정기의 오작동이 의심되는 경우

호흡 측정기는 환경 요인, 기기 상태, 교체 주기 등에 따라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기의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측정 시 정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구강 내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높은 경우

가글, 양치, 구강 세정제 등을 사용했거나 음주 후 곧바로 호흡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구강 내 알코올로 인해 호흡 측정 결과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 체내에 실제로 남아 있는 알코올 농도를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술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단속에 걸린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 중일 수 있습니다.

반면, 호흡 측정 결과에 불신이 생긴 상황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어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체내 알코올 농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임계점에 가까운 경우

만약 측정 결과가 0.08%와 같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준 임계점에 근접해 있다면, 혈액 채취를 통해 정확한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측정 수치가 임계점을 넘지 않을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

호흡 측정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법원에서 혈액 측정이 더 신뢰성 있는 증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의가 발생한 경우 혈액 채취는 변호 전략에 있어 확실한 증거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며, 이때는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본 글을 통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처벌과 구제 방안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울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상황별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결국엔 법승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