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2***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일어난 사소한 장난이었습니다. 남학생 두 명이 번갈아서 여학생 뒤에서 뒤통수를 톡 건드리고 서로 안 그런 척 능청을 떠는 아주 귀여운 사소한 장난행위였습니다

보석 허가 | 업무방해, 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보1**

의뢰인의 가족은 1심을 마치고 난 후, 본 법무법인 법승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술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술집의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소 격한 어투로 술집

무죄 | 폭행 - 군사법원 20**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배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너무나

무죄 | 장애인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피고인은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장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0***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남성 손님 2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을 위하여 소리를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남성 손님 1인이 여성인 의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음주 후 불상의 타인과 시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타인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고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불구속구공판 | 존속폭행,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모친의 거주지에 들어가서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홍두깨를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다툼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