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영장기각 | 운전자폭행치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영장*** ㄱ.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아가 앞지른 직후 상대 차량 앞에 정지하여 진로를 막고,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징역형(혐의 변경 후 감형) | 폭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여자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불송치 | 폭행 - 경기평택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이웃 간의 다툼을 말리던 중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인중을 꼬집고 멱살을 잡았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집행유

선고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 9. 21. 경 서울 동작구 OO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폭행치상 - 서울은평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2021. 1. 29. 자신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어 유리잔으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손에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피부창상을 입혀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청주지방검찰청 2021 형제 6***

의뢰인은 2021. 4.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

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