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송치ㅣ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하자로 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아파트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임원들의 방치와 무관심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

불송치ㅣ정당한 의견표현을 문제삼아 형사고소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도넘는 행동들로 경찰신고를 할 정도의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무죄ㅣ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아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타인이 놓고 간 지갑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현장 cctv는 그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여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증

불처분결정ㅣ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학습을 봐주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하지 않은 1회의 체벌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승소ㅣ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 신청 사례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피고)이 분양사업을 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4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내사종결ㅣ도박 혐의로 수사 위기에 있던 의뢰 내사종결로 마무리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사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학교 친구의 요

불송치결정ㅣ사업자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업체의 근로자로서 재직하다가 대표자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갑자기 계좌의 돈이 많이 비니 이를 의뢰인이 횡령한 것이라며

불기소, 불송치ㅣ친한 친구사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1년 전 학교폭력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대학생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학생은 의뢰인 자녀와의 갈등상황이

선고유예ㅣ노상에서 헌팅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헌팅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