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

90.2% 탕감 | 개시결정 - 남편 빚과 사업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어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키웠지만, 담임교사로 일을 하며 육아까지 병행하기에는 너무 힘

83.8% 탕감 | 개시결정 - 건강악화로 인해 늘어난 사업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비까지 충당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지만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셨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5호 이하)을 받아 시설에의 위탁이나 소년원에의 송치 등을 면하고 석방

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보호관찰명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원고 조정 승소 | 동업 투자약정금 반환 소 제기하여 피고 인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승소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 전부 승소 | 상속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피소 당한 의뢰인 사건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채권자를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