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사건화 전 합의 | 사기(피해)

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강사였던 상대방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였고 해당 피해 금액의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n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만난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였고,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차 - 대전지방법원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다 차량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챙기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산책 중 동네 인근 가게에서 떨어진 지갑을 가지고 귀가한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이 일어나자 지나가는 불상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구약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

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동두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채무 문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이 고소인이 원치 않은 연락과 방문을 반복하며 고소인을 스토킹하고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성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