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를 하였던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였는데, 과거 의뢰인이 고소인과 자신이 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SNS로 알린 사실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형사제6부 1509호 2022형제24***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약 2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제대

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20**부해*** ㄱ.

의뢰인의 부하직원은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부당정직을 취소하고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이 준 MDMA를 투약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마약 수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사기 - 오산경찰서 2022-7***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한때 가상화폐 거래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도취한 의뢰인은 여러 친구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과장을 보태어

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

인용 |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비단***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불송치결정(무혐의) | 상습절도 – 경기파주경찰서 2022-002***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엄무상배임,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